“분배는 기술개발 통한 성장을 통해 이뤄져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30 20: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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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금감위원장 강조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분배의 형평이 기술개발을 통한 성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무주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초청 은행장·언론사 경제부장 연찬회에서 “설비투자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이윤기회의 축소와 경영전략의 변화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분배와 성장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다”며 “이 문제는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결국 분배와 형평은 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한 성장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때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여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즉 우리 사회가 실제로 정책이나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능력이 있는지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이상만을 좇다가 사회적인 자원을 낭비하는 일은 없는지 따져보아야 한다”며 “금산분리는 당분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정된 국내자원의 최대 동원을 위해서라도 미디어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은행의 사상 최대 수익이 비영업수익에 몰려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 회복이 늦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 최대의 수익’ 운운하는 것은 고운 시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물론 지금 금융권의 호전된 모습은 그간 강도 높게 추진해 온 구조조정 과정의 고통을 이겨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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