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수익비 59~74.8% 높아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훨씬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2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김상호 관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사회보장학회가 주최한 사회보장포럼에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안’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비는 2.22인 반면 공무원 연금은 3.53~3.88(2000년 임용 기준)로 59~74.8% 높다고 밝혔다.

평균 수익비란 가입자가 내는 총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액의 비율로 평균 수익비가 높을수록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라는 의미다.

김 교수는 또 보험료를 높이고 연금을 줄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비는 1.38로 하락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 수익비와의 격차는 2.5~2.8배까지 높아지게 된다.

그는 “수익비의 차이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가입자에게 더 유리하게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총리실 사회보험추진기획단 전문위원을 지낸 바 있는 김 교수는 이에 앞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행하는 계간지 연금포럼 여름호에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 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법 개정으로 모든 당기적자를 정부가 무제한 지원하도록 돼 있다”며 “앞으로 정부지원금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의 경우 군인연금에서 발생하는 당기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책정된 정부보전금은 8564억원, 공무원연금은 7333억원이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액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리운영비의 30%인 984억원, 농어촌 관리운영비 지원에 277억원, 농어민 보험료 일부 지원에 605억원 등 총 1867억원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의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도개선을 해야하지만 이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적자를 내고 있는 특수직역 연금은 제도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공무원 주도 아래 국민연금만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내놓는 것은 난센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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