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휴면예금 활용 법률안 제정 추진 은행권이 휴면예금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해온 공익법인 설립 작업이 중단됐다. 국회에서 휴면예금 활용 법률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으로 사실상 은행권 자체의 공익법인 설립은 무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준비해온 휴면예금을 활용한 공익법인 설립 작업이 최근 중단됐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공익법인 설립추진단에 파견했던 직원들도 모두 복귀시킨 상태다.

공익법인 설립 작업이 중단된 이유는 정치권에서 휴면예금 활용 법률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휴면예금을 이용해 사회공헌활동을 하자는 법률안이 3개나 제출돼 있는 상태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 한나라당 남경필 홍문표 의원 등이 각각 법률안을 제출했으며 어떤 식으로든 연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은행들은 의무적으로 휴면예금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공익법인 설립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은행권의 자체적인 휴면예금 활용방안은 무산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 공익법인 설립 작업이 중단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자체 공익법인 설립 방안은 유효하다”며 “정치권에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휴면예금이란 5년 이상 거래가 중단돼 예금 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휴면예금을 잡수익으로 처리해 왔으며 법적지급 의무가 없지만 고객 요청이 있을 경우 반환해 주고 있다.

은행권은 지난 7월부터 이 휴면예금을 활용해 마이크로크레딧,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제도, 기타 사회공헌사업 등을 하는 공익법인 설립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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