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경부 차관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13일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고액권을 발행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논란이 된 고액권 발행여부와 관련 “이미 상당한 긴 논란끝에 위폐방지를 강화한 새화폐를 발행하고, 고액권 발행과 화폐액면단위 변경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액권 발행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10만원권 자기앞수표 사용이 줄고 있고, 신용카드와 인터넷뱅킹 등 다른 결제수단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고액권
수요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고 설명했다.

생보사 상장 문제와 관련 박 차관은 “생보사 상장차익 배분문제는 굉장히 많은 이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여론의 지지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금감위 감독규정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입법화를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입법화를 언제까지 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게 없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감세안에 대해서는 “감세 논란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효과도 의문”이라며 “감세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국민이 정부에 요구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민지원용 감세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감세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미 세입·세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용에 대해서는 “9월의 경우 추석연휴와 지난해 큰폭의 고용증가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10월 이후에는 취업자 증가폭이 다소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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