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보고서…수출 주력업종 생산능력증가율 제조업 평균수준 밑돌아 자동차 선박 등 주력 수출업종이 해외 수출 호조로 생산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설비투자 확대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생산지표로 본 최근 경제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주력 수출업종의 생산능력 증가율이 생산증가율을 밑돌고 있어 설비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의 주력 수출업종은 지난 2003년 이후 생산증가율이 10%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생산능력증가율은 이를 따라주지 못하면서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제조업 평균(1.4%포인트)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

특히, 자동차의 생산증가율은 지난해는 13.3%, 올해(1~7월) 15.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생산능력증가율은 제조업 평균수준을 크게 밑돌아 투자조정압력이 15.2%포인트로 매우 높은 상태다. 선박도 올해 생산증가율은 11.6%를 기록했지만 생산능력 증가율은 4.5%에 그쳐 투자조정압력이 7.1%포인트로 높았다.

수출업종이 수출호황에 따른 생산활동을 국내 설비투자 확장 보다는 투자환경이 좋은 해외투자를 선호했거나 기존 설비를 통한 가동률 증가에 의존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지난해와 올 상반기 각각 80.3%, 79.5%로 과거 호황기(80년대 말 3저, 90년대 반도체 호황)와 맞먹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내수업종의 투자조정 압력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력 수출업종까지 투자부진 상태가 지속되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투자의 경제성장 견인력은 IMF 이후 급속도로 악화돼 과거 1%포인트내외에서 0.1%포인트로 주저앉은 상태다.

보고서는 따라서 주력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투자주도형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관련 규제 완화 ▲투자유인을 위한 세제지원 ▲금융 중개기능 강화와 같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또 기업 스스로 기업의 미래 생존력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단기실적 위주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투자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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