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 점검은 송도신도시의 생활편익시설 부족에 따른 풍림아이원아파트 등 분양자들의 입주기피 등과 관련한 부동산중개업자의 투기조장 또는 불법행위 예방과 하반기 이사철을 맞이한 부동산중개업자의 거래질서 문란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정례적인 지도·점검중점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 게시물 게시여부, 계약서·물건확인설명서 등 보관서류 비치여부, 무등록 중개업자 여부 등 중개업법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으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로 시정처리한다.
또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수수료영수증 등 보관서류 미비치 등의 위법사항이 있는 중개업소는 사안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위법사항이 과중한 업소는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는 반드시 등록된 거래업자인지 확인한 후 등록된 중개업자와 직접 거래하고 중개대상물건에 대한 확인설명서의 내용은 문제가 없는지, 수수료는 요율표에 의해 적정하게 계산됐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하며 “궁금한 사항은 구청 민원지적과(810-7420~4)로 문의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신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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