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임금기준액 발표… 육상근로자 최저 9.2%↑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춘선)은 내달부터 오는 2007년 1월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선원들의 각종 임금 기준액을 발표했다.

22일 인천 해수청에 따르면 선원의 최저 임금은 월 80만5000원이고 어선원 재해보상시 최저기준액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월 98만5880원이며 퇴직금 등의 산정시에 기준이 되는 승선평균 임금은 월 157만7400원으로 이는 전년에 비해 11.0% 인상된 수준이다.

올해 육상 근로자 최저 임금액이 9.2% 인상돼 70만600원이 된 것에 비하면 이는 15.0% 높은 수준으로서 어렵고 힘든 해상 근로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최저임금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번 인상으로 급여인상 효과보다는 실업수당이나 퇴직금, 재해보상금 수령시 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시임금 적용 예외 사항으로는 동거의 친족만이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습득 목적으로 승선실습을 위한 경우, 관련 노사단체간 합의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경우로서 이 세가지의 경우에는 임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내달부터는 이번에 고시한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선원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선박 소유자는 재해보상 최저 기준액 이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인천지방해수청 관계자는 “앞으로 선원근로감독시 최저 임금의 준수 등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도 이에 따라 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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