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학기술 투자재원 확충방안 마련 정부는 내년 연구개발(R&D) 투자액을 올해 보다 14∼15% 가량 늘리기로 하고, 모자라는 투자재원 2000억∼3000억원은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 10회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과학기술 투자재원 확충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과학기술 투자재원 확충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 정부 R&D투자를 전년 대비 14∼15% 가량 증액키로 하고 이에 따른 소요 재원 2000억∼3000억원을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키로 했다.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과학기술진흥기금에 편입된 뒤, 과학기술 부문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렇게 마련된 투자재원은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 대형 연구개발 실용화 사업, 21세기 프런티어 사업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업에 집중 투자된다. 또 과학기술 투자를 위한 펀드조성에도 사용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한 각 부처의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재원 소요를 면밀하게 검토·파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이달 하순까지 투자재원 소요를 파악, 과학기술혁신본부로 송부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각 부처 사업들의 타당성을 점검키로 했다.

펀드 운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올 12월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난 1988년부터 발생, 피해가 커지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대책’을 심의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산림청은 올해부터 ‘재선충병 방제연구 사업단’을 운영하고 오는 2006년부터 3년간 방제 연구비 10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예방백신, 천적 이용기술, 재선충 조기진단 등에 관한 기술을 조기에 개발키로 했다. 또 산림청 및 피해지역 지자체에 방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방제 전담조직 및 인력을 보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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