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 경기도 여주군(군수 임창선)은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 지난 5월31일 제정·공포 및 오는 12월1일 시행에 발맞춰 실종아동 등의 발견과 자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3일 군에 따르면 정당한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양육·보호하고 있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신원이 불명확한 실종아동 등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경우 오는 11월30일까지의 자진신고기간 중 경찰서 또는 군청으로 아동을 인계해야 한다.

가족, 친척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준해 처리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 인터넷, 우편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실종아동법 시행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신고의무자가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시 자진신고 경위, 개전의 정, 피해자 의사,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 할 방침”이라며 “관계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자진신고 문의는 군 사회복지과(887-2262)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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