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15일부터 ‘자진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13 18: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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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내달 14일까지… 도검·가스총등 대상 인천지방경찰청이 각종 불법무기류가 테러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1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를 2개월 남짓 앞두고 시행되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경찰청이 주관해 전단지, 스티커 등 유인물을 활용, 언론매체 이용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병행해 추진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권총을 비롯해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그리고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무기류 일체가 해당된다.

신고는 모든 경찰관서, 각 군부대에 본인이 또는 대리로 할 수 있으며 신고시 직접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대리 제출도 가능한 것은 물론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구두나 전화, 우편신고 후 나중에 현품을 제출하는 것도 신고자 편익을 위해 무방하다.

이번 자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로 기소중지된 사람 또는 수사 중인 사람도 자진신고를 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자진신고한 사람 중 소지허가 결격사유 없는 사람이 소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소지허가를 해 줄 방침이다.

아울러 당초 정당한 소지허가를 받았었지만 그 동안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서도 이번 기간동안 자진신고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소지허가증을 재발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받게 되며 아울러 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곧바로 불법무기 소지자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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