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시장,‘8·31정부 부동산대책’ 오찬 간담회서 건의 김동식(사진) 김포시장이 최근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이 주재한 ‘8.31 정부 부동산대책’ 관련 오찬 간담회에 참석,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지역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고 김포시가 11일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면 156만평 규모로 축소된 김포신도시 규모가 다시 확대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며 “당초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김포시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어 온 만큼 당초 계획대로 김포신도시를 500여만평 규모로 건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정부 및 전문가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0여만평 개발시 자족성을 갖춘 도시 건설이 가능하다”며 ▲동북아시대 및 수도권 서북부의 중심거점 역할 ▲주택 100만호 건설의 최적의 입지(서울중심에서 반경 30km 이내 위치) ▲시가화예정지역에 대한 체계적 500여만평 개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김포신도시가 당초 계획대로 확대 건설될 경우 산재되고 오래된 군사시설의 초현대화 및 대체시설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앙정부 관계자는 “김포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신도시 확대와 관련해서도 김포시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의 세부내용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우선 ‘투기적 수요자의 시장진입 차단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실효성 제고방안’과 관련해 김 시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직 부동산투기대책전담 Task-force팀을 구성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지가상승지역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후실태조사 전담인력을 지원,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토지분할 신청 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개발행위 허가 후 토지분할에 따른 이중 행정절차도 간소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밖에 ‘개발부담금 재부과’ 방침에 대해서도 “개발비용 산정에 따른 국민의 부담과 행정력 최소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개발사업 토지가액의 비율로 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오찬 간담회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의 후속대책을 설명하는 동시에 일선 지방자치 단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경기도 등 전국 시장, 군수 대표 9명을 초청, 개최됐으며 김동식 시장은 경기도 시장 대표로 참석했다.

/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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