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대토론회 가져 기초단체장등 참석·논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공동 주관으로 지난 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서울 종로구 가회동 소재)에서 ‘지방자치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주제는 ‘기초자치단체선거 정당공천제 무엇이 문제인가’였으며 전국 기초단체장 및 전국 기초의회 의원과 관심 있는 유권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주제 발표자인 이기우 인하대 교수 및 기조 연설자인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은 지난 6월30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정 공직선거법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개악 공직선거법으로 이번 9월 정기국회에 반드시 재·개정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김기성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인천 중구의회 의장)은 기초의원후보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제를 하게 되면 예상되는 각종 폐해 등을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신날하게 비판했다.

또한 마지막 순서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 배제를 위한 입법청원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헌법학회,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법률소비자연맹 등 전국 270개시민단체연합,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공동으로 발의한 결의문에는 각종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65~70%가 기초자치단체선거에 정당공천을 배제하라는 의견인데, 이를 무시하고 여론수렴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법개정을 강행한 이유를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을 지방조직책으로 사병화하는 악법을 고집한다면 정당공천 배제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묵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정치권과 강력히 투쟁한다는 메시지도 아울러 보냈다.

/우강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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