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예고기간 지정… 규제심사해 10월말 시행 해양경찰청장(청장 이승재)은 수난구호법이 지난 7월29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곧바로 그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14일간의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마치고 지난달 31일자로 20일간의 예고 기간을 통해 여러 국민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수난구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안)은 향후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30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SAR 국제협약을 적극 수용한 수난구호법 개정 법률의 취지를 따라 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입법 예고된 법령의 주요내용은 ▲수난구호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광역구조본부의 지역구조본부에 대한 지휘권을 강화 ▲우리나라 구조대의 해외파견절차를 신설해 수난구호의 국제협력기반을 조성 ▲완도해양경찰서를 지역구조본부로 명시하는 등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의 명칭·위치·수난구호 관할해역을 확정 ▲지역구조본부에서 운영하는 지역대책위원회의 위원선임 범위에 민간 자율구조대의 임·직원을 추가하는 등 지역대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수난발생시 구조기관간의 연락체계 확립과 비상대응체제를 강화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난구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광역적 범위의 해상재난에 대한 집행체계가 강화돼 구조업무에 상당한 발전이 기대된다”며 “최근 쓰나미 해일사건과 같이 외국해역에 발생한 해상재난에 대해 우리나라 구조대가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국가간의 구조협력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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