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이해돕기 위해 홍보 안내문 제작·배부 경기도 부천시(시장 홍건표)가 올해 대폭 개선된 재산세 부과방식에 대해 납세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홍보안내문을 11만부 제작, 배부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주택의 건물부분은 면적기준에 의한 재산세를, 토지부분은 공시지가에 의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했으나 실거래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면적기준의 재산세 부과방식에 대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재산세 부과방식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통합 과세하고 적용과표는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는 시가 기준으로 전환된다.

이는 주택, 토지과다 보유자들에 대한 세부담을 형평에 맞게 개선하고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인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로 세목을 이원화시킨 것이다.

과세 표준은 토지와 건물로 구분해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던 방식에서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 및 토지로 구분, 각각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는데 공동주택은 국세청기준시가·건교부공시가격의 50%, 단독주택은 지난 4월30일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의 50%이다.

또 주택 이외의 상가·사무실 등 건물은 신축건물가격을 종전 ㎡당 17만5000원에서 국세와 같이 46만원으로 변경하고 산출된 금액의 50%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며 나대지 및 상가 등의 부속토지는 종전과 같이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지가의 50%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분 재산세를 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는 9월에 2회 분할해 납부하는 것으로 9월분 재산세 고지서는 잘못부과된 것이 아님으로 혼돈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시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6월10일자로 부천시 시세 조례를 개정해 주택분 재산세액을 표준세율보다 50% 인하된 탄력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 2005년도 9월분 재산세는 총 25만3124건으로 217억4300만원(주택분 20만3590건/53억3200만원, 토지분 4만9534건/164억11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2005년 6월1일 주택 및 토지 소유자다.

부천=/신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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