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토지분’ 행자부 조례 개정 지침따라 경기도 구리시(시장 이무성)는 다음달에 고지되는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2005년에 인상된 공시지가의 5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조례 개정지침에 따라 과표 경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 6월30일에서 5월31일로 변경돼 올해의 경우 2004년도에 적용했던 2003년 개별공시지가에서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된 것.

시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난 해 평균 28.6%와 2005년도 평균 21.5%로 2개년 상승분(합계 50.1%)이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에 동시에 반영돼 세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게 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토지분 재산세 부과시 적용 공시지가의 50% 급상승으로 인해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인 갈매, 사노, 아천, 토평동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평균 70%로 상대적으로 높고, 토지용도별로는 전, 답 등의 농지가 약 80%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어 이 지역 시민들의 세부담이 커 세부담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기로 조례개정 방침을 확정했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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