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지난 1998년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벼, 연근, 미나리 등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신청 대상자는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등 0.1ha 이상 경작자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WTO 협상 이후 시장 개방 폭이 확대돼 쌀 가격이 하락되는 경우에도 쌀 재배 농가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종전 논농업직접지불제에 해당하는 ‘고정직불금’과 쌀값 하락에 대한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변동직불금’으로 구분 지급해 벼 재배 농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 논농업직불제에 등록돼 있더라도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보상금을 받을수 있다. 신청서는 시청 농축산과, 각 읍·면사무소와 농림부(www.maf.go.kr)와 용인시(www.yonginsi.net)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받을 수 있다.
/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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