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우편·방문 접수 받아 내달초부터 지급 경기도 화성시(시장 최영근)는 헌법재판소의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빠르면 내달 초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시가 지난 2001년부터 위헌판결이 있었던 지난 3월31일까지 부과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건수는 3만1025건에 523억5000만원에 이르며, 이중 쟁송기간(고지서 수령 후 90일 내) 내에 이의신청한 7600여건을 환급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시가 환급해야 할 금액은 5700여건에 120억8000만원이며, 부과는 됐지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한 1930여건 40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부과를 직권취소했다.

이 가운데 감사원 심사청구는 7185건(151억원), 행정심판청구 445건(10억여원), 행정소송 3건(370만원)이다.
시는 경기도의 구체적인 환급지침에 따라 지난 4일 환급안내문 및 취하서를 각 가정에 발송해 지난 11일부터 우편, 방문 등을 통해 환급접수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초 8월말부터 환급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하루에 1300여건의 환급신청서가 접수 돼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며 “환급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환급은 쟁송기간 도래·경과 여부가 명확한 환급대상자를 우선 선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추가 환급대상자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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