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공지됐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했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보상이 확정된 것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사회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군에서 행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등 이다.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 이하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동작구, ‘청석창업지원센터’ 운영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2/p1160278541138706_29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 고도제환 완화’ 후속 규제 개선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1/p1160279905866784_922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마곡 통합신청사’ 시대 개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0/p1160277890384222_29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어린이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8/p1160283840521714_15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