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3년 1월에 개정돼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시행돼 왔으나, 아직도 일부 대형 판매점과 소매점 등에서 보증금 반환과정에서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구가 지도 점검에 나선 것.
구는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대형점 4곳과 중·소형 판매점을 대상으로 ▲빈용기 보증금 적정 환불 여부 ▲별도 공병회수 장소 설치 및 안내판 설치 여부(대형점에 한함)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판매점이 소매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적정하게 반환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하루 빨리 빈용기보증금 환불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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