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규제심사등 남겨 해상 안전관리안 강화 해양경찰청장(청장 이승재)은 수상레저안전법이 지난 3월3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단체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 지난 12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1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새로 입법 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006년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주5일제 근무시행으로 바다낚시, 보트타기 등 수상레저활동 참여인구가 확대되고, 지난 5월15일 화성레저보트 사고 관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이 소유한 수상레저기구 중 5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선외기), 수상오토바이 및 2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에 대해 등록과 검사를 받도록 해, 현행 수상레저사업장과 같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했고, 무리한 과승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수상레저기구의 탑승정원을 마련했다.

또, 신규 조종면허 취득자 및 면허 갱신자에게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처방법 등 3시간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해상에서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 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이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등록, 검사 등을 통해 개인 수상레저기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이를 토대로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해경은 이 법 시행 이전이라도 정원초과금지 등 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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