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로얄티 급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15 16: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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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21.7% 늘어 상반기 2조5000억 새나가 해외로 지급되는 특허권과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사용료(로열티)가 해마다 급증, 기술국산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5일 한국은행의 ‘2005년 6월중 국제수지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외국에 지급한 로열티는 24억704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20억2960만달러보다 21.7% 증가한 것으로, 불과 반년 만에 2조5000여억원을 외국에 갖다 바친 셈이다.

한은은 이 같은 증가세가 반도체·휴대폰 등 첨단 정보기술(IT) 산업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란 분석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로열티의 해외 지급액은 IT부문 발달로 해외 저작권 도입이 잇따르면서 2002년(30억달러), 2003년(35억7000만달러)에 이어 지난해 44억5000만달러로 최근 2년 새 절반 가까이 불어났다.

특히 올 상반기 로열티 지급액 증가율이 지난해 연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연간 로열티 해외지급액은 사상 최대치인 60억달러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국내 지적재산권을 외국에 팔아 벌어들인 로열티 수입액은 올 상반기 중 9억395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 IT업계 종사자는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조차 지난해 10.5%의 로열티를 지급했다”며 “원천·선진기술 개발에 힘써야 앞으론 벌고 뒤론 새는 취약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는 24억2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 이 중 정보통신기술 부문 적자가 9억100만달러로 전체의 37.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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