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당분간 저금리 유지 바람직” 한국과 미국간 정책금리 역전이 국내 경제나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국내금리는 당분간 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15일 “국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중소기업은 경제적 부담이 확대되고, 이미 인상된 미국 금리로 인해 대미국 수출 감소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면서 “내수회복이 가시화될 때 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상의는 현재 미국의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0.25%포인트 높지만 국내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한미간 금리 0.25%포인트 차이로 인해 자본수지는 0.05%, 수출은 약 2억 달러 감소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원/달러 환율은 0.32% 상승하고 주가도 0.57% 하락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령 금리차가 0.5%포인트로 올라가더라도 자본수지는 0.11%, 수출은 4.1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자본이동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장금리의 경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높은 상황이어서 우리의 국가 신인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유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년만기 국고채의 경우 한국 4.37%, 미국 4.17%이며, 10년 만기 국고채는 한국 5.13%, 미국 4.39%다.

상의는 내수경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금리역전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인상은 기업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자금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등 ‘득보다 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책금리 인상은 중장기적으로 시장금리를 상승시켜 자금조달 비용 증가와 소비심리 위축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 기준 개인대출이 292조1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개인들의 부담상환액은 2조9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또 기업의 은행대출 총액 270조7000억원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규모가 244조7000억원이므로, 금리가 1%포인트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상환액도 2조4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상의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이 반영된 결과인데 단순히 한미 금리역전 현상을 우려해 국내 금리를 인상시키면 국내 경기의 회복 시기를 더욱 늦추는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며 “국내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오를 때까지 저금리기조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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