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자본변동표를 기본재무제표로 연내 도입 금융감독위원회는 올해말까지 자본변동표를 기본재무제표로 도입하는 등 회계기준의 국제정합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검사 가능성에 대비,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품질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자본시장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 지난 5일 첫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말까지 자본시장 국제화를 위한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5대 과제는 ▲회계제도 국제 정합성 확보 ▲외국 감독기관과 협력 강화 ▲외국 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 원활화를 위한 제도개선 ▲국내외 거래소간 매매정보 교환 등 청산·결제 시스템 국제화 ▲개발도상국과 자본시장 인프라 협력 강화 등이다.

자본시장 국제화 추진기획단은 지난 5일 첫 회의에서 국내 회계기준의 국제 정합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본격적인 연결기준 재무제표 도입 작성 및 공시가 지연되는 등 회계 관련 제도 일부가 국제 기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회계제도의 국제 정합성 제고를 올해말까지 집중 추진할 5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일단 자본변동표를 기본재무제표로 도입하고 증선위가 회계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품질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자본변동표란 일정기간 동안 주주지분의 변동 등 자본 변동 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 재무제표간의 연계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아울러 한국 경제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따라 중국, 호주 등과 협력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 제정에도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추진기획단은 또 국제화 진전으로 국경간 불공정거래 행위가 늘었다고 판단, 올해안에 외국 감독기구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으로는 당사자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돼있어 해외 감독기구와 실질적인 정보 교류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재정경제부에 금융실명제법 개정과 관련한 검토 의견을 보냈으며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해외 금융감독기관과의 조사 협력 및 정보자료 교환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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