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어제 간담회 가져… 7개 시·군 정책공조키로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환경담당과장은 2일 경기도 이천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이천시 주관으로 오염총량관리제 도입과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천시(시장 유승우)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 환경부와 시·군간 협의해 오던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의견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환경부가 단독으로 ‘한강법’ 개정을 통한 의무제로의 전환 의사를 표명하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주민대표단이 의무제 수용을 합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이에 대한 자치단체입장에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환경부와 자치단체간 주요 쟁점사항은 시·군의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 ‘수정법’과 ‘산집법’의 개정 요구에 대해 환경부가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소관법령이 아님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반면에 환경부의 ‘한강법’개정을 통한 금년 중 의무제 전환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자는 시·군의 주장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7개 시·군은 자치단체간 정책공조를 통해시·군의 입장이 반영된 합리적인 제도로서의 오염총량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 건교부와 산자부의 관계자를 정책협의회에 참여시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과 전문가와 NGO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개최를 건의해 불합리한 상태에서 오염총량관리제를 추진, 실질적 효과보다는 형식적 명분에만 집착하는 환경부의 일방적인 방침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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