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기업의 규제완화 요청을 항상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 기업들도 정부의 규제 탓만 하지 않고 수익모델과 연구개발(R&D), 블루오션을 찾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익모델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거나, 수익모델은 있는데 규제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식의 논쟁은 의미없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자신이 시장주의자 또는 개방주의자에서 갑자기 규제주의자로 바뀌었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투자노력을 당부한 것은 기업들을 질타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들은 항상 어렵다고 내수부진을 가장 큰 애로로 꼽는데 실제 내수부진이라면 어떤 업종이 무엇 때문에 애로를 느끼는지, 대기업과 연계된 기업인지, 수출과 연계된 기업인지 등을 파악하라”고 말했다.

김경호 재경부 공보관은 “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를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것도 아니다”며 “규제완화에 대한 한계가 있지만 해결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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