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459곳 조사 수도권지역에 공장을 짓고 싶어도 규제 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13일 수도권 소재 4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도권기업의 공장수요 및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3.6%가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단기적(3년내)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는 업체도 11.5%인 53개에 달해 기존공장의 가동률이 포화상태에 이른 기업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장수요가 있다고 응답한 200개 업체 중의 56.2%는 ‘공장증설’을, 18.4%의 기업은 ‘공장신설’을 원하고 있었으며, ‘공장이전’을 계획중인 업체는 25.4%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장수요가 있는 업체들의 희망입지지역으로는 수도권이 72.0%(144개)를 차지해 압도적이었지만 지방을 지망하는 업체들도 22.5%인 45개사에 달했다. 해외를 지망한 기업들은 5.5%인 11개사였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최근 행정기관 및 공기업의 지방이전과 기업도시 및 기업혁신도시 건설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고 ▲수도권의 비싼 공장부지를 매각한 후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가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으며 ▲수도권규제 때문에 기업들의 생산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들어 수도권 입지규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애로를 묻는 설문에 대해 응답한 200개 업체 중 48.0%는 ‘근로자 등의 지방근무 기피’를 꼽았으며, ‘낮은 시장접근성 및 높은 물류비’는 37.5%, ‘지방에 입지함에 따른 실익 부족’이라는 응답은 11.0%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근로자의 지방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특목고 설립 및 지방대학의 육성 ▲지방근무자 주택구입분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지자체 소유토지의 무상임대 등 근로자 사택용지 공급 확대 ▲지방근무자를 위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우선배정 등 다양한 지원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지만 실적이 좋아서 공장을 확대하려는 업체들도 많다”며 “기업내부에 쌓여 있는 돈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주는 등의 미시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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