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여부 조사 인천시 강화군(군수 유병호)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토지거래허가 처리 분에 대한 적정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10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사후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 후 허가받아 거래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지난해 실태 조사시 조사하지 않은 토지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 당해 토지의 개발·이용계획서에 착수일이 도래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군은 민원지적과장을 총괄로 부동산관리담당 외 3인으로 조사반을 편성, 1만5798필지에 대해 농지의 경우 실제거주 및 자경 여부, 임야는 산림계획서상의 이용 여부, 대지는 실제거주 및 기존 건축물로서의 현상용도대로의 이용 여부, 기타 지목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서상의 이용 여부 등과 전매의 소유권 변동사항을 중점 조사한다.

군은 이번 현지실태조사를 통해 허가된 목적 이외의 이용토지에 대해 목적대로 이용토록 촉구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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