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協, 법무부에 불법 해외취업 집중단속 촉구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는 18일 한미 비자면제협정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매춘 등 불법 해외취업 알선조직을 집중 단속해 줄 것을 법무부 등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무역업계는 미국 방문비자 발급문제를 미국과의 경제교류 활동의 큰 애로요인으로 보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미국은 일본, 싱가포르 등 27개 국가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연간 724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제7위 교역상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나라가 비자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대사관의 비자 거부율이 3.0%의 기준보다 웃도는 3.5% 수준에 이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번거로운 수속이 필요하며 특히 911 테러 사태 이후 지난해 8월부터는 본인이 직접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지문날인 및 영사와의 인터뷰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매춘 등 불법 해외취업 알선조직의 범죄로 인해 우리 나라에 대한 대외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면서 한미 비자면제 협정 조기 체결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6월말 미국 연방검찰은 LA,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한국인 매춘, 밀입국 알선조직원 44명과 매춘여성 148명 등 총 192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우리 나라의 대외위상을 재정립하고, 한미 비자면제협정의 조속한 체결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매춘 등 불법 해외취업알선조직을 우선적으로 집중 단속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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