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미국·유럽·동아시아 연계 FTA 전략 추진 필요""" 개방 정책이 90년대 이후 경제성장의 절반 이상을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노성태)은 13일 ‘한국의 개방정책 진단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권영민 박사외) 보고서를 통해 90년대 이후 연평균 성장률인 4.3% 가운데 2.2% 포인트가 개방에 따른 효과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고성장의 체제를 유지하다가 1990년대 이후 저성장의 체제로 전환됐으며, 1960년대 이후 고성장 체제에서는 연평균 5.9%의 성장률 가운데 개방에 의한 성장이 1.1% 포인트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연평균 성장률이 4.3%로 떨어진 1990년대 이후의 저성장 체제에서는 개방에 의한 성장률이 2.2% 포인트에 달했다.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한경연은 저성장 체제로 들어선 1990년 이후에는 경제성장에 있어 개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또 개방이 수출, 가계소비, 제조업, 농림어업, 서비스업 생산 등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개방화가 수출에 대해 확실히 긍정적 효과를 준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재 세계가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세안(ASEAN) 등을 비롯해 블록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전략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향후 FTA 전략을 추진할 때 수출시장 확보, 사회적 구조조정비용, 정치군사안보효과, 지역진출교두보효과, 상대국의 협상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이 전략적으로 미국과 유럽 그리고 동아시아의 클러스터형 3극을 연계하는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선 미국을 중심으로 멕시코, 브라질 등과의 FTA를 고려하는 한편 EU를 중심으로는 동구권 및 구소련권 국가와의 FTA도 추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일본 및 중국과의 FTA를 추진하면서 ASEAN, 인도, 러시아 등과의 FTA 체결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일 FTA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발효시기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다. 일본의 경우 이미 한국보다 관세장벽을 많이 낮췄고, 양국의 수출 시장이 상당히 겹치는 것을 볼때 한국 경쟁력에 오히려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멕시코나 ASEAN과의 FTA 추진은 조기에 실시하되 그 밖에도 러시아, 인도, 미국, EU와의 FTA도 2005년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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