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사장 홍기화)는 13일 ‘2005년 상반기 對한국 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한국산 제품의 신규 피소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건 감소한 7건을 기록했다.
또 종료 건수는 11건 증가한 24건을 기록해 6월말 현재 총 對한국 수입규제 건수는 121건(수입규제 국가는 20개국)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의 132건, 하반기 138건에 비해 각각 11건과 17건이 감소한 수치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수입규제 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는 중국이 22건으로 1위, 미국(20건), 인도(17건), 유럽연합(EU)(12건), 호주(1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신규 피소건수가 감소하고 종료 건수는 늘어난 이유에 대해 한국의 주요 피소품목인 석유화학제품과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신규 제소가 줄고, 기존 조치가 철회되거나 종료됐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한국의 주요 피소품목이던 석유화학제품과 철강재가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해 원자재 공급량이 줄어들자 분쟁의 소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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