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벌금조항 신설 행정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제작한 옥외광고물의 경우에도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을 적용받게 됐다.

경기도 양주시(시장 임충빈)는 강화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이 지난달 2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 옥외광고물 게시요령을 통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중 신설된 제37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이나 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목적의 광고물이라도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가로수나 전주, 가루등주 등에 매달거나 가로질러서는 다는 경우 ▲도로 및 제방 등의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재배 중인 농작물의 생육에 피해를 주는 경우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게시가 불가능 하다.

시는 현수막의 경우 사실상 지정게시대 이외에는 게시가 불가능한 만큼 새마을지회나 청년회, 의용소방대 등 관련 기관단체에도 관련법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불법 입간판 과 현수막, 벽보 및 전단에 대해 상습적인 경우에만 즉시 제거할 수 있던 것을 즉시 제거 가능토록 하고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잇는 광고물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 대폭 강화됐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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