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금융자산 투자비중 감소로 효율적 배분 어려워 학자금 관련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가계의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시장을 육성하는 것은 금융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경제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길이므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연구원 하준경 연구위원은 11일 ‘학자금 대출시장의 육성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투자가 가계의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관련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금융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하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학자금 융자조건의 다양화, 학자금 대출채권의 유동화 장치 마련 등을 통해 피교육자의 미래 인적자본을 담보로 하는 학자금 대출시장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나라의 GDP 대비 교육비 비중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가운데, 교육관련 금융시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비중 감소를 야기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등록금의 경우 장학금이나 학자금 융자 등을 제외한 가계의 자체조달 부분이 72.7%(2004년)에 달하고 있어 피교육자의 잠재능력보다는 부모의 현재능력이 교육기회를 크게 좌우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대학 재학생 중 학자금 융자제도 수혜자 비중도 경우 13.8%에 불과, 미국(41.5%), 영국(81%), 네덜란드(70%)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학자금 융자의 조건과 기간 등을 더욱 다양화해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학자금대출 유동화 장치 도입, 학자금 관련 금융시장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학자금 대출채권 유동화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의 전반적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들도 인적자본 담보대출시장을 미래수익 창출원으로 적극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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