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가격 현실화등 근본 대책 필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 승용차 10부제 등 에너지 소비 억제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 같은 정책은 효과가 적은데다 소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의는 10일 “정부가 국제유가가 오를 때마다 캠페인성 소비 억제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보다는 시장을 통한 에너지 가격 현실화 등 효율적 에너지 소비생활을 정착시킬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소비 위축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러한 반복적인 캠페인성 정책은 국민들의 변화된 생활 패턴과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도 역행하는 조치로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편의점, 할인점의 심야영업 제한, 목욕탕, 찜질방, 놀이시설의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강제 조치는 가뜩이나 내수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통·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승용차 10부제, 조명 사용제한 등의 조치는 시행되더라도 효과가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의는 에너지 위기 상황속에서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에너지 가격을 결정하고 소비자가 사용 여부를 판단하면 자연스럽게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중교통 및 물류 체계 개선, 연비 향상 기술개발, 에너지 기반설비 확충 등 고유가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수송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상의 관계자는 “고유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합리적 소비 여건 조성과 수송부문의 에너지 효율 제고가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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