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부동산가격 시정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대엽)는 최근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성남발전연구소(소장 송태수) 주관으로 ‘수도권 부동산가격의 원인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시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자인 국토연구원 손경환 박사는 ‘부동산시장 불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발표에서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빈부의 대물림 및 주거비부담 증가 등으로 사회적 위기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으며, 현재 부동산시장의 거품형성은 전국적이기 보다는 서울 강남권역에 한정된 현상으로서 금리인상 보다는 주택담보대출총량제 시행과 소득을 고려한 대출억제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분당·용인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수도권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과 대책’이란 발표에서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강화의 정부개입과 중대형 공급억제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했고, 장기적으로는 중·서민 주택기준을 규모가 아닌 가격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박사는 최근 분당·용인지역 상반기 아파트가격 상승은 국지적인 현상으로 인근 강남권보다 상승폭이 매우 크며, 원인으로는 판교택지개발사업지내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적어 상대적으로 판교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유동자금 흡수 및 시장원리에 맞게 주택공급 수요조절과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 정책이 필요하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경원대학교 박환용 교수 등은 비강남권의 주택정책이 절실하며, 부동산 거래 시 과도한 세금부담 등이 부동산가격에 반영돼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대다수는 시장원리에 부흥하는 수요공급 정책이 필요하며, 부동산 가격 완화를 위해서는 비강남 지역의 교육, 교통, 환경, 생활편의시설 등 주거환경개선이 우선 돼야 한다는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토론회에서 제시한 의견 및 대책을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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