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청, 안내문 발송… 적발 땐 1000만원 이하 벌금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환균)이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6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 입주가 시작되면서 불거지고 있는 일부 입주 세대들의 불법 구조변경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무분별한 불법 구조변경 행위는 아파트 구조안전 및 관리에 큰 문제점을 일으킬 뿐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한편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때까지 지속적인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는 등 막대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이달말 입주예정인 풍림아이원 1, 2, 3블럭 아파트 2486가구에는 이미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9월 입주하는 현대 I’Park 616가구 등 연내 입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불법 구조변경 행위 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불법행위 중 가장 흔한 사례인 아파트 발코니는 사업계획 승인 때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방(거실)과 발코니 사이의 창호를 철거해 이를 방(거실)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증축으로 간주, 주택법상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주의해야 한다.

또 ▲돌, 콘크리트 등 중량재를 사용한 발코니 바닥 높임 ▲내력벽, 기둥, 보, 바닥, 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의 훼손 ▲비내력벽의 신축 및 위치이동 ▲발코니에 바닥 난방시설, 대형 수족관, 대형 연못 등의 설치도 불법이다.

하지만 구조변경이 가능한 행위로 ▲목재, 마루 널 등의 경량재를 사용한 발코니 바닥 높임 ▲비내력벽 철거 ▲거실, 방 등의 바닥 마감재 교체 등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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