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전년대비 50% 이상 상승 ‘사전차단’ 경기도 광주시(권한대행 정흥재)가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 행자부 표준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 중 재산세 부과 기준이 거래 시가로 변경, 누진세율 적용에 따라 실거래 가격이 높은 건물에 대한 재산세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누진세율을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는 동시 전년 대비 50% 이상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한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 대다수 시민들이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과키로 했다.

이처럼 올해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 시 전체 부과액이 전년대비 1억7500여만원이 감소된다. 이는 실거래 가격이 높은 일부 상가와 아파트 등에 영향을 미칠 뿐 대다수 일반 주택 등은 재산세가 인하돼서 총 부과금액이 감소하는 원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에서 재산세 부과와 관련 내년 자치단체장 선거와 시민들의 조세저항에 부담을 느껴 감면세율을 적용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광주시는 서울 지역과 같이 거래시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므로 대도시 지역의 재산세 상승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 등과 같이 ‘탄력세율’로 감면할 경우 실거래 가격이 높은 건물 소유자에게만 많은 감면 혜택이 있을 뿐 상대적으로 일반시민들은 ‘세부담 상한제’에 의해 감면효과가 감소, 조세 불형평성에 따른 시민들 갈등이 더 크게 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는 변경된 재산세에 의해 지방세 수입이 크게 감소되는 만큼 주민 숙원사업 등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감소된 금액만큼 교부세로 전도해 줄 것을 지난 5월25일 행자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시는 재산세 부과에 앞서 시민들에게 변경된 재산세에 대한 개정취지와 부과기준 등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오포읍 신현리 소재 H아파트 등 19개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또 재산세에 대한 지역주민 홍보를 위해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홍보 팜플렛 2000부 제작·배부, 시 홈페이지 홍보문 게재 등 다각적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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