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 정기 국회 통과 반환 미군기지 지역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전국 15개 자치단체가 공동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4일 미군공여지역자치단체장협의회(사무처장 최용수 동두천시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말 동두천 시청에서 실무자협의회를 열고 특별법안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 합동방문과 국회의원 및 국무조정실에 탄원서와 이메일 발송, 특별법 제정 필요성 대민홍보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같은 공동대응 방침은 지난 2월 국회에 상정된 특별법안이 당초 4월 공청회를 통해 지난달 임시국회 처리가 예상됐으나 평택 우선 지원과 정부 해당 부처 단일안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지연됐기 때문이다.

특별법에는 반환공여지 무상양여와 일자리 창출 등의 주민지원 대책 방안이 포함돼 미군기지 철수가 시작된 의정부시와 파주시 등은 특별법 제정 지연으로 개발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경기 북부의 경우 반환 공여지 규모가 의정부 캠프 스탠리 등 8곳 109만8000여평, 파주 6곳 56만여평, 동두천 5곳 867만여평으로 공여지 매입비용만 의정부 4100여억원, 파주 3000여억원, 동두천 7000여억원에 달해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상태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장협의회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하루빨리 특별법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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