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조업체 300곳 조사…“올 경제 3% 성장”26% 대다수 기업들이 경기가 올해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한상의가 수도권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경기정책 평가와 성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 기업들은 본격적 경기 회복이 이뤄질 시기로 내년 하반기(37.0%)나 내년 상반기(32.0%)를 꼽았다.

또 올 예상 경제성장률로는 3% 성장(26.0%)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21.5%), 2.5%(17.2%), 3.5%(16.8%), 4%(12.8%) 등의 순이었다

경기저점에 대해서는 전체의 44.0%가 ‘내년 1/4분기 이후’라고 응답했고, ‘올 4/4분기’(25.3%), ‘올 3분기’(15.0%), ‘올 2분기’( 10.7%) 등이 뒤를 이었다.

일본식 장기 불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제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가능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5.6%를 차지했고, 현 상태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응답이 18.7%,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응답이 15.7%였다.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는 부동산 거품 우려(33.5%), 경제심리 불안(26.1%),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24.9%) 등이 꼽혀,
부동산 시장과 경제심리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는 부동산가격 폭락 가능성 없음(35.7%), 기업 등 성장잠재력 충분(21.4%), 일본보다 높은 수출의존도(17.9%), 금융시장 안정(14.3%) 등이 지적됐다.

최근 정부의 경기회복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기업들은 5점 만점에 2.47점 정도라고 응답했다.

정부 정책 중 부동산.건설대책은 1.80점, 고용대책 2.34점, 정부지출 등 재정정책은 2.5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정부의 경기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거나 부동산시장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 정책의 경우 중소기업의 65.7%가 다소 부적절하다고 응답했고, 다소 적절하다는 응답이 21.5%, 매우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12.3%를 차지했다.

부적절한 중소기업 정책부문으로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투자지원정책(33.6%)과 자금 등 금융정책(32.2%)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 노사인력 대책(18.4%), 매출지원정책(10.5%)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 신용보증 축소 검토 및 은행권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중 축소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어, 중소기업 대책에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저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의 69.7%가 내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저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며, 30.3%는 부동산 과열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당장 금리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경기회복을 위해 추경예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51.7%)이 재정적자폭이 커져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48.3%)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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