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군에 따르면 종전 ‘논 농업직불제’가 폐지되면서 ‘논 농업직불제’의 면적상한(4ha)도 폐지됐으며 따라서 ‘논 농업직불제’신청 농업인도 새로 등록해야한다.
신청대상은 0.1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대상농지는 지난 1998~2000년 기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현재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고정직불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등록신청서를 작성, 마을대표에게 제출하면 마을대표는 신청서의 기재사항, 구비서류 누락 등 확인 후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고정직불금은 0.1ha(300평)당 평균 6만원이며 농업진흥지역 안·밖 단가는 차등하고 추후 고시해 오는 12월 지급한다.
또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17만원/쌀 80kg)과 오는 2006년 2월 고시예정인 산지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9836원/80kg)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등록신청서 제출시 기재한 벼 재배면적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내년 4월 지급할 예정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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