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뱅크, 네티즌 541명조사 일반인들은 토지 취득 요건 강화와 외지인의 토지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등을 포함한 5.6대책에도 불구하고 호재에 따라 차별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29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지난달 27일부터 6월21일까지 사이트를 방문한 네티즌 541명을 대상으로 ‘정부 규제가 주택시장에 이어 토지시장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5.6대책 이후 토지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라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41.59%인 225명의 응답자가 ‘호재가 있는 곳에서는 차별적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미 각종 규제로 묶인 곳들이 많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2.75%인 69명에 그쳤으나 호재에 따른 차별 상승을 예상한 응답자와 함께 대체로 금번 대책이 토지 시장에는 실제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38.26%에 해당하는 207명은 ‘실수요 중심의 투명한 토지거래를 통해 토지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답해 금번 토지 정책이 토지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며, ‘토지투자 매력이 떨어져 토지시장이 침체될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7.39%인 40명에 그쳤다.

5.6대책에는 실수요 중심의 투명한 토지거래를 강조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임야취득 요건 강화와 외지인의 토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으로 토지투자 매력을 떨어뜨려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즉, 부동산 차익에 대한 세금을 높여 부동산 거래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땅값 상승의 원인이 되는 대규모 개발을 계획 입안 시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규제해 땅값이 조기에 급등하는 것을 막아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것.

하지만 토지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들이 이미 각종 규제들로 묶여 있던 곳들이 대부분인 데다 주택시장의 규제가 계속 이어지는 상태에서 대규모 개발재료는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반인들은 이번 대책이 실제로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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