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7월 한달간 경비함정 보강 제주도 16배 크기 한·중 공동조업수역 한국 편입

나포 중국어선엔 최고 4000만원 담보금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은 한·중 양국어선의 공동조업수역이였던 2만8900㎢ 해역(제주도 면적의 약 16배)이 30일부터 우리 측 EEZ수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해양주권 확보와 우리 어민들의 풍요로운 생업터전 보호를 위해 내달 한달 동안 중국어선 퇴치 특별해상 경비를 실시키로 했다.

29일 해양경찰청은 이 수역의 효율적 경비를 위해 1500톤급 경비함정을 목포·태안에 각 1척씩 추가 배치하고 오는 12월 건조되는 3000톤급 경비함정 1척은 제주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8월에 도입되는 함정탑재용 헬기 2대를 목포·인천에 배치하는 한편, 올해 해상초계용 저속 터보프롭 항공기 1대를 도입 계약한다.

특히, 내달 한달 동안은 중국어선 퇴치를 위해 1일 1회 챌린저 항공기를 비롯한 헬기가 해당 수역에 대한 항공순찰을 실시해 중국어선 분포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군산, 목포. 제주 등 함정의 경비해역을 지정, 20척 이상 조업 해역에는 해경서별로 편성된 ‘투망식 일제검문검색 및 나포편대’ 를 투입, 단속하고 나포선박 호송함정은 별도 운영키로 했다.

또한 해양 경찰청은 안개 등 기상상태가 불량해 항공순찰이 어려울 때를 대비, 이 수역에 출어하는 어업인 1188명을 해양통신원으로 임명, 중국어선 발견 시 신고망으로 활용하는 ‘민간조기 경보체제’를 운영한다.

또 이 수역에서 나포되는 중국어선에는 최고 40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하고 담보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선장, 기관장, 항해사 등 해기사 전원을 구속하는 등 강력 처벌을 통해 조기에 조업질서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해경이 올해 들어 나포한 EEZ 침범 및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205척, 과도수역에서 한·중어업협정 위반으로 적발돼 중국당국에 통보한 중국어선은 362척으로 작년 동기간 99척에 비해 과도수역 내에서 어업협정을 위반한 어선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역은 그간 연간 895척의 중국어선들이 695톤의 수산물을 어획한 곳이어서 점차 고갈돼 가는 연안수산자원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우리 어선들에게는 이번 EEZ편입이 어획고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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