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9.3% 늘어 서민가계 부담 사실상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담금 징수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예산처가 28일 발표한 ‘200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한 부담금은 10조415억원으로 전년보다 9.3% 증가했다.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부담금 증가는 사실상 각종 제품과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가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부문별로는 부과금단가가 리터당 8원에서 14원으로 환원된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이 전년보다 2127억원 늘어난 1조233억원을 기록했다. 또 담배 1갑당 부담금이 204원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041억원 늘어난 8061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전기판매량이 늘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681억원이 더 걷혀 1조652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담금 징수실적이 증가한 것과 별도로 부담금 개수도 농산물수입이익금(FTA법)과 총량초과부담금(2007년부터 징수예정)가 늘면서 100개에서 102개로 늘어났다. 정부가 이처럼 부담금을 늘리고 징수금도 늘리는 것은 일반 세금에 비해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작은 데다 경기상황과 개발 여건에 따라 신설과 폐지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담금을 산업, 정보·에너지 분야에 2조5094억원 사용했고 환경과 보증·금융 부문에 각각 1조8217억원과 1조5633억원 사용했다.

예산처는 향후 부담금 운용방향과 관련해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설·확대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과요건도 시행령보다는 법률에 규정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실효성 없는 부담금은 장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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