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안쓰면 벌금 30만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7 19: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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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8월부터 부과 신고자 포상금 10만원 이르면 8월초부터 경기도 부천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경기도 부천시(시장 홍건표)는 27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의 확실한 정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최근 입법예고 했으며 내달 초 열릴 시의회에 상정, 의결되면 홍보과정을 거쳐 이르면 8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20만∼30만원 부과하도록 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종전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전문 신고꾼의 등장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의 신고 건수를 한달에 10건으로 제한했다.
현재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버리다 걸릴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내야 되지만 시는 시민들의 정서 등을 고려해 통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시는 종량제 봉투 사용이 전체 쓰레기 가운데 70% 밖에 안 되는 등 여전히 일반 봉투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처럼 과태료를 대폭 올렸다.
/신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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