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세관, 간담회서 밝혀 인천 본부세관(세관장 박진헌)은 최근 회의실에서 관내 보세창고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세구역 운영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26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민원인들의 건의사항을 대폭수렴, 합리적으로 조정한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과태료 제도 개선내용을 관계자들에게 설명,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과태료 제도 조정의 주요 내용은 인천항 CY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화물이 수입신고 수리되면 15일 이내에 반출되지 않을 경우 일률적으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지난 15일부터 경과기간별로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아울러 보세운송 도착보고 지연 및 무허가 세관 근무시간 외 보세화물취급, 보세창고에 내국물품 장치시 기간을 경과한 경우 등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과태료를 기간별로 차등 부과토록 했다.

또한 수입신고수리필증상에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인쇄해 교부함으로써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예방하도록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그동안 180여개의 보세구역이 인천시내 곳곳에 산재돼 있어 민원인들이 쉽게 찾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관은 인천항 보세구역 지도를 제작, 내달 말까지 민원인들에게 배포키로 했다.

인천세관은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업체의 경우 세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의 ‘수출입물류업체 법규준수도 측정 및 평가관리시스템’에 대해 안내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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