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보증제도 개편… 中企 구조조정 본격화될듯 정부가 22일 발표한 ‘신용보증제도 개편방향’은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해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퇴출을 유도하고, 보증료 인상 등을 통해 신보와 기보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계기업과 장기보증 이용기업 등에 대해 신용보증한도를 줄여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계기업 보증한도 축소로 中企 구조조정=이번 신용보증제도 개편방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선별적 보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즉 우량기업과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이용한도를 축소하고 장기간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산수수료를 부과키로 한 것.

또 정부는 우량기업, 한계기업 등의 보증축소로 확보된 보증여력을 활용해 창업·기술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조건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보증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방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금 배분의 왜곡을 가져와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경제논리와 정치논리가 뒤섞이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한계기업에게도 신용보증이 지원돼 부실보증이 증가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을 줄이고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적 신용보증제도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하거나 민간 금융시장의 창의와 경쟁을 제약하지 않도록 운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증기금 건전성 높인다=정부는 혁신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구조조정과 함께 보증수수료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기술신보에 대해 올 하반기 금융기관 출연금을 모두 배분하고 금융기관이 내년 기보에 납부할 출연금을 선납하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51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기보가 재정부실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로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조직·인력 구조조정, 부동산을 포함한 보유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 방안을 추진토록 했다.

정부는 특히 보증기금의 건전성을 위해 기업이 내는 보증수수료와 금융기관 출연금을 인상키로 했다. 현재 기업 보증수수료는 0.5~2.0%로 평균 보증수수료율은 1.0%인데, 이를 신용도와 이용기간별로 차등화해 0.6~3.0%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금융기관 출연금도 대위변제율 등에 따라 차등화를 실시하고 출연료율도 높이기로 했다. 보증수수료율과 출연료율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보증기관별 운용도 본래 역할에 맞게 특화하기로 했다. 신보는 일반 혁신형 기업, 수출, 영세 소기업 등에 지원을 특화하고 기보는 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기술혁신형 기업 지원에 특화하도록 한 것.

신보와 기보의 통합은 오는 2007년까지 양 기관의 운영성과를 검토한 후 판단키로 했다.

또한 현재 85%인 부분보증비율을 인하하고 위탁보증을 활성화해 금융기관의 신용심사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제도 개편으로 중소기업에 흘러가야 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경색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제도 정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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