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제2청, 관련조례 개정도 경기도 제2청은 21일 이석우 행정2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일반행정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은 도의원, 변호사, 교수, 민간단체 대표 등 13명에 대해 경기도 제2 주민감사 청구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책임 확보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시행초기에는 절차 및 규정의 복잡성과 청구인수 등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주민감사 청구실적이 저조했다.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감시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주민수 비율(1/50)’에서 200명 또는 250명으로 인원수를 대폭 완화하고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 경기도 제2청 자체의 주민감사 청구심의회를 구성, 이번에 위촉식을 갖게 됐다.

앞으로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는 주민 공동의 이익에 결부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돼 감사 청구된 사안에 대해 감사청구 요건 및 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청구 수리 및 각하결정, 유효서명의 확인 등에 대한 심의활동을 벌이게 된다.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촉직 위원은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진용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김영복 ▲변호사 김희동 ▲대진대학교 교수 조정환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황호원 ▲경제정의실천연합회 하춘남 ▲경기도여성연합의용소방대장 이순희.

이석우 행정2부지사는 위촉식의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와 이념적 기반을 같이 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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