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1000명미만 中企는 3.9%이내 인상 제안 전경련은 올해 임금 인상폭은 종업원 1000인 이상 사업장은 동결, 1000인 미만 사업장은 3.9% 이내로 억제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2005년 임단협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현재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영세기업의 2배를 초과하고 있다”며 “1000명 이상 사업장은 임금을 동결하는 양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0명 미만 중소 사업장은 3.9%인상안을 제시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유연성 확보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임금인상을 단협에서 거론하는 것은 사용종속관계 미성립으로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규직의 고용유연성을 조건으로 시장에서 해결돼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경영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 사항 철회도 강조했다. 인사와 경영 공동결정 권한을 악용해 노조가 생산활동을 방해하고 합의를 조건으로 다른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불가피한 고용조정에 대한 협조도 부탁했다. 고용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기업 경쟁력 향상이며 고용안정협약 또는 해외공장 우선 폐쇄 등 무리한 고용보장 요구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경련은 무리한 대기업 노조의 행동에 따른 경영 애로 사례로 현대자동차를 소개했다. 현대차의 1인당 인건비는 GM을 넘어섰고 도요타 자동차와도 비슷한 수준이지만 생산성은 2001년 이후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8.48%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생산직 평균 3800만원이던 현대차의 임금은 지난해 5500만원으로 43.3%나 상승한 상태다.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뿐만 아니라 노조의 전횡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경련은 노조가 비정규직 문제를 핵심 사항으로 꼽고 있지만 이는 노조 스스로가 3D작업 거부로 하청인력 혼재를 유발시킨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임단협의 무리한 경영권 간섭으로 지난해만 2만8000여대의 생산손실과 4600억원이 넘는 매출 차질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역시 아산공장 쏘나타와 그랜져에 대한 생산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약 1만5000대의 생산 손실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대기업 노조의 이런 행태는 비단 현대차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대기업 노조의 솔선수범적 자기반성과 대승적 결단으로 지나친 요구와 불합리한 단협을 즉각 폐지, 수정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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