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총 1373만건에 1조1142억원”이라며 “지난해 6월1일에 비해 자동차 등록대수가 31만5000대(2.1%) 증가해 자동차세가 197억원(1.8%) 늘어났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어 “승용자동차 세수증가율은 자동차세 증가율인 1.8%보다 훨씬 높은 7.8%를 기록했다”며 “이는 올해부터 7~10인승 차량에 대한 승용세율 적용으로 세수가 늘고 자동차세 연세액 일괄납부가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7~10인승 승용자동차는 전국적으로 230만명 정도가 소유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연간 6만5000원이었던 종전의 승합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배기량(cc)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강민구 지방세정팀장은 “7~10인승 자동차는 지난 1996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시 국제기준에 맞춰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자동차세는 작년까지 4년간 종전과 같이 승합자동차 세금을 적용토록 과세유예를 해왔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올해부터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되 한꺼번에 세부담이 급증되지 않도록 금년에는 증가액의 33%, 2006년 66%, 2007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전환토록 했다”며 “여기에 지자체별로 감면조례를 개정, 산출세액의 50%를 경감하는 등 자동차세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