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서창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 지정 반대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윤태진) 서창2지구 택지개발에 대해 환경단체 및 시민들이 환경 파괴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택지개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4년 6~7월에 주택공사가 인천시에 예정지구 지정제안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면서 붉어지기 시작해 지난 3월25일에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68호로 관보에 면적 77만7000평에서 63만4000평, 1만6000가구에서 1만3000가구로 축소돼 지정, 고시돼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이에 지난 6월7일 조재구씨(서창2택지 개발반대 및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등 남동구 주민 4명과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원고가 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 서창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일 조재구씨를 비롯한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인천 지법에 제출한 소송내용을 보면 서창지구 택지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의 ‘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라는 목적에 위배되며, 택지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및 생태계의 파괴가 예상되고, 그린벨트의 훼손으로 인해 시민의 공익이 침해되며, 극심한 교통난으로 인한 교통환경의 악화가 예상돼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저해되므로 건설교통부가 가진 계획재량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며, 인천시민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해 과잉금지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이다

한편,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는 비대위에 소속돼 각종 기자회견 및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민 3만여명 서명운동 전개에 참여해 활동해왔으며, 서창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취소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 마련을 위해 시민 모금 활동을 전개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 취소 소송 소장이 접수되기 전부터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 소래분과위원회가 중심이 돼 남동구 주민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약 10일간의 시민 모금활동을 전개한 결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목표한 소송비용 전액 모금을 완료했다.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 및 소래분과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들이 참여, 모금한 소송비용이 서창2택지 개발 반대 및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수호를 위해 15일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되는 등 적극적인 시민들의 지지에 힘입은 비상 대책위원회는 원활한 소송 진행과 더불어 명분 없는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연생태계 파괴 저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협력을 계속해 나갈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주택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단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개발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과 아울러 택지개발 지정고시 취소는 국가사업이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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