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여자치연대 군·구 10곳 추진현황 공개 인천지역 10개 군·구 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추진과정이 예산확보 및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인천참여자치연대와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가 인천지역 10개 군·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준비 및 추진현황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실효성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해 예산확보 및 유급간사 등을 통한 협의체의 안정적 운영, 민·관의 균형적인 대표 협의체 위원 선정이 전제돼야 함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인재 교수(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기복지시민연대 운영위원장)는 ‘민관협력에 기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방안’이란 주제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및 구성, 운영원칙 등을 설명했다.

또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의 핵심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임을 설명하고 “지역복지체계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연계체계 구축은 지역복지협의체의 성공적인 모델”이라며 협의체의 기본목적을 고려한 지역사회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임성만 실행위원(인천참여자치연대 사회복지센터 실행위원, 장봉혜림원 원장)은 ‘인천시 각 군·구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준비현황 및 향후 과제’란 주제로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복지환경의 변화와 합리적 지역협치 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 “‘협의체’를 잘 활용한다면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협치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인천지역 10개 군·구의 협의체 추진상황은 “지역보건 및 복지활동과 무관한 새마을지회, 재향군인회 등의 준비단 위원 구성, ‘협의체’ 추진에서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과정이 없는 등 협의체 준비과정이 실망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 실행위원은 “실효성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현실적인 예산확보, 유급간사 및 직원확보 의무화, 민·관 균형적인 대표협의체 위원구성,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 위원의 임기제한과 성실수행 의무규정 등의 전제조건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이창남 과장(부평구청 사회복지과)은 “부평구는 지난 2003년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시 이미 2005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추진을 사전대비 했다”며 “참여자(위원) 구성이 기존 위원회와 비교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또 “사회복지분야 관련 개별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모두 협의체로 집중해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조민호 회장(중구사회복지협의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민간 복지주체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민·관이 대등한 입장에서 지역복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협의체와 민간사회복지계와의 올바른 관계 설정으로 ▲지역사회복지 가치지향 설정 ▲사회복지계의 연대활동 ▲지역복지를 위한 사회복지 역량강화 ▲협의회 내 지역주민 참여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경온 간사(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각 분야별 즉 장애인, 노인, 보육, 여성, 정보통신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계장급)들을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영입해 연계의 활성화 및 지역 내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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